MS 反독점소송 새국면

美, 미래기술까지 시장지배 규제 추진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마이크로소프트(MS)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주정부가 PC 이외에 인터넷 통신 및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모바일 컴퓨팅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MS의 시장 지배 가능성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이와 관련, MS가 제안한 화해안에 반대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9개주와 워싱턴 DC가 차세대 스마트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신기술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기술에 대해서까지 독점 방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미개발 신기술에는 넷스케이프의 차세대 웹브라우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8주간의 일정에 돌입하는 미 법무부-MS간의 반독점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MS의 과거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 범위를 신기술로까지 확장할 것인가 여부가 새로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과거 데스크탑 PC 시장에서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악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국 정부와 MS간의 반독점 소송은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으로까지 관심 영역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주정부들의 이 같은 방침은 MS가 PC 운영체제 사업에서 벗어나 수년 전부터 인터넷 통신, 게임, 모바일 컴퓨팅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신흥 시장에서도 MS의 반독점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4년전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할 당시만해도 인스턴트 메시지, 미디어 플레이어, TV 셋톱박스 등은 생소한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범용화돼 MS의 시장지배력 확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측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MS가 윈도 미디어 시리즈와 MSN 메신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통신 시장에 진출하면서 리얼 미디어와 아메리카 온라인(AOL),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업체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주정부들에 기대어 MS를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타임스는 원고측인 9개 주와 워싱턴 DC가 MS의 반독점 제한 범위가 과거 PC 시장에만 국한 될 경우 이는 MS에 대한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피고측인 MS도 이에 맞서기 위해 거물급 증인들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업계와 미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이 MS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예비심리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칼러 코틀리 판사가 주 정부들의 소송 논지에 대해 "이는 (본안 심리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MS에 다소 유리한 쪽으로 심리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창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