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부가세 감면기준 확대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범위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부가세 감면기준도 30%까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 9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부가세 감면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재정경제부에 관련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증축면적 확대를 계기로 3,000만원인 리모델링 대출자금을 5,000만원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세 감면범위 확대 조정과는 별개로 증축면적의 절반 정도에 대해 등록ㆍ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