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금융시스템 정상화가 금리정착 성공 지름길

금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해야만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린다는 교과서적인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기업에 자금이 몰리기 보다는 자금이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유동성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인하정책은 기업에 자금이 몰리고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일 때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얘기다.◇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안동원 키움닷컴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선 통화량을 늘리기 보다 기존의 통화를 유지하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대안은 금리 인상을 통해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은행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으로 몰린 돈이 기업으로 가고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돼야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논리다.

◇금융시스템 정상화가 선결과제=정작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은 백방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말까지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월드컵 개최 등 돈 들어갈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필요해진 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중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통화량 증가 정책보다는 적정금리를 제시한 금리정책을 통해 시중 자금을 물꼬가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게 급선무다. 금융시장의 안정, 자금 조달과 중개자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금리인하의 효과도, 주식시장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