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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마련을 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구 앞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세금누수를 최소한으로 막아 재원을 만들라는 지침은 고난도로 분류된다. 정부가 관련 방안을 마련해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까닭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과연 세금누수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확보 측면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 매년 새롭게 3조원대의 자금을 (세금누수 절감을 통해) 마련해야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다 정확하게는 5년간 평균 3조4,000억여원씩(순액법 기준)의 세금누수를 매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조세지출 삭감 연간 누적금액은 ▲1년차 3조4,000억여원 ▲2년차 6조8,000억여원 ▲3년차 10조2,000억여원 ▲4년차 13조6,000억여원 ▲5년차 약 17조원에 이른다. 이들 각 연도의 누적 삭감액을 합산하면 51조~52조원이 산출된다.
이는 세입확대로 53조원의 공약 이행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근사한 수준이다.
세금누수의 주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탈세 등 지하자금으로 새는 누수다. 둘째는 국세감면(비과세ㆍ감면 등)에 따른 누수다. 박 당선인은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국세청, 후자는 주로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메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느 정도까지 탈세를 막을 수 있을까. 경기가 나쁘지만 않다면 많게는 수조원대까지 세금수입 목표(국세청 내부 목표 대비)를 초과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나쁘다면 초과달성은커녕 목표치 미달을 면하기도 버겁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자 국세청은 세수 목표치 달성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에는 경기가 일부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흐름이 완연하지 않아 세율인상 등의 증세 없이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급격히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내부 세수 목표치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잡는 세수보다 낮다. 따라서 국세청 내무 목표치보다 세수가 적게 걷혔다면 그만큼 정부 예산안에는 더 큰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
국세감면 혜택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 역시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추계한 국세감면액 규모는 29조7,633억원.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일몰제로 한시운영되는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62.4%인 18조5,722억원에 달한다. 이를 잘 수술해본다면 공약 이행 재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의 구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세감면 혜택을 잘라내도 1조원대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170여건 중 103건에 달하는 조세지출 조항의 일몰이 도래해 재정부가 최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전체 조세지출 총액은 지난해 18조3,405억원에서 올해 18조5,722억원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상당수가 서민이나 중소기업ㆍ농민 지원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관련 조항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대기업ㆍ부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삭감하자니 투자ㆍ소비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카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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