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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행정수도 이미 입법, 집행단계"
입력2004-08-10 21:33:30
수정
2004.08.10 21:33:30
반대여론 대해 "국회 결정이 중요"…한나라, 발표연기 거듭 요청
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이미 입법돼 집행하는 정책”이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중앙청사를 방문,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발표를 늦춰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4개 후보지 전체에 건축, 토지거래행위가 묶여 민원이 많으며 부지를 확정해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국회가 특위 구성안을 제출했는데 여야간 논의를 해주면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수도이전대책위원장인 이강두 의원은 “(특별법에) 국민의 합의를 얻어 집행하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런 사항일수록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가야 한다”고 예정지 발표 연기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또 “야당의 주장에 일언반구 없이 내일 발표를 하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가 많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대로 가서 후유증이 생긴다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수도이전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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