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5년간 용도변경으로 1천500억원 이익"

한국토지공사가 용도변경을 통해 지난 5년간 1천5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건교위 김태환.한선교(한나라) 의원이 공개한 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용도변경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약 1천565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례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경우 업무용지 961만4천평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해 54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 쌍암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연구시설용지 2만9천787평을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해 146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토지공사는 용도변경이나 아파트 및 상업용지 확대를 통해 남양주 마석지구(123억원), 광주 신창지구(181억원), 용인 죽전지구(192억원), 남양주 호평지구(84억원) 등지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변경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는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와 같은 연구시설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첨단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 대부분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당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계속된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대한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적법한 인허가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성남시 금곡동 토지의 경우 업무용지 과다로 오랫동안 매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할수 없이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