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관계자 '검사대면권' 확대

앞으로는 고소사건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검사를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대검은 각종 고소사건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검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검사 대면권' 보장을 위해 모든 검사들이 조사 전후 고소, 피고소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도록 최근 전국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들은 고소사건에서 수사계장의 조사 전에 고소, 피고소인과 만나 기본적인 수사절차와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기초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조사 후에도 검사가 이들의 진술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은 현재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 대면권 강화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