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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인 본격소환] “사법처리 총수 몇명” 촉각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오철수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때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대기업 총수와 사장급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대상에 올라 있는 기업 총수는 롯데ㆍSKㆍ한진ㆍ동부ㆍ금호ㆍ부영 등 10명 선에 이른다.
19일 오후 소환된 이중근 ㈜부영 회장 외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등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의 소환이 이뤄지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기업인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다음달 초까지 기업인 사법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총수들의 경우 죄질과 자수ㆍ자복 여부에 따라 신병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중수부장은 “기업인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이들의 처리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중에는 추가로 소환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일부 기업인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재벌 총수가 경영 전반을 좌우하는 기업 풍토에서 비자금 실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정치권에 전달한 임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식` 처벌에 대한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재계는 삼성ㆍLGㆍSKㆍ현대차 등 여야 정치권에 100억원 이상을 제공한 4대그룹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업활동 위축 등 경제파장을 감안해 처벌 대상과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이 최근 “기업인 처리는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의 총수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극약처방 보다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일부만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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