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조선노동당 사건 '대선에 정략적 활용'

지난 87년 KAL858기 폭파 사건,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이 당시 정권에 의해 정략적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AL기 사건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작설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 당시 안기부의 발표내용은 사실이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는 3개의 사건을 결합시켜 단일사건으로 부풀려 발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KAL기 사건 조사결과 중간보고서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KAL기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했음을 확인했다”며 “(87년) 12월2일 수립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계획 문건을 확인했고 정부의 태스크포스 설치 내용이 든 문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실종 원인에 대해 “‘폭탄 테러에 의한 추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의심이 가는 탑승객이 없고 김현희ㆍ김승일이 음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현희ㆍ김승일이 폭파범이라는 심증을 갖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안기부 직원이 탑승했다는 주장이나 안기부가 폭파를 미리 알고도 방임했다는 주장 등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진실위는 당시 정권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낙중씨를 ‘36년 간 암약한 고정간첩’으로, 남한 조선노동당이 경인ㆍ영남ㆍ호남ㆍ중부 지역당으로 구성된 것처럼 추정해 각각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위는 또 “92년 10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 등을 공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