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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점은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차관은 6일 국회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다소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부총리는 지난 8월 말 한 조찬강연에서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폭 넓게 완화할 것”이라며 “그 전 중간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결국 당초 내년 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시점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박 차관은 다만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개선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오·폐수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특정 지구에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등 환경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총량적”이라며 “공장 입지제한과 관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에 대해 박 차관은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출총제를 무조건 없애기보다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초 오는 10월 공정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데서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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