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기적 협조 구축..3당 정책협의 사실상 사라질듯

여당이 국회의 안정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당정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 협의를 위해 불가피했던 3당 정책협의회는 사실상 폐지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정례 당정 협의가 개최됨은 물론 현안조율을 위해 수시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은 당정협의라는 채널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물론 연말 정기국회 때 예산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등 야당의 협조요청 차원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 구속력이 약해지고 의례 적인 통과절차로 격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당정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한나라ㆍ민주ㆍ열린우리당 등 3당 정책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긴 쉽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3당에 설명하느라 정책 추진의 시간적 여유까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3당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정책 추진이 늦 어지기 일쑤였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3법을 비롯해 부 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해 법안, 세제개편안 등은 입법 통과가 지연되거나 다수당의 선심공세로 훼손되기 일쑤였다.

과천 관가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갈라선 이후 “당정협의 채널은 무의미해지고 신규 입법은 원천 봉쇄됐다”는 푸념이 쏟아졌다. 그만큼 여당의 안정적인 국회의석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사실 상 어렵다는 의미다.

여당의 국회 안정의석 확보는 참여정부 핵심국정 과제는 물론 부동산 투기 대책과 신용불량자 대책, 일자리 창출 등 현안 과제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5월 중 17대 개원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당정협의가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 대책 등 정책 현안 과제는 당정 협의형태로 최종 확정되는 구도가 DJ정부 이후 다시 부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책 개발 등 당정간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6명에 불과한 관료출신 당 전문위원도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부와 당의 관계에서 당의 입장이 변하고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열린우리당이 정책 정당임을 강조하고 야당과 정책개발 경쟁을 펼치기 위해 정책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이 많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여당의 정책입안기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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