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불이익·차별대우 절대 없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은 10일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국내자본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은 지금까지도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삼성증권 글로벌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참석한 외국 기관투자가들에게 이 같이 강조했다.

권 차관은 "세금은 법과 조약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않는 법제도나 부당한 차별대우 등 걸림돌이 있다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달라"고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일부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상품 수출입을 늘려 이익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시스템전반을 업그레이드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중추진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시장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농업과 서비스업 등 일부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종사자 일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정부는 보완대책도 병행해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외에 캐나다, 아세안, 인도 등과의 FTA 협상과도하아젠다 협상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