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 100일/부처별 점검] 진념 재경부장관

[진념 경제팀 100일/부처별 점검] 진념 재경부장관

공적자금 추가조성등 뚝심으로 밀어붙여

진념 경제팀이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진념 경제팀은 현대사태와 공적자금 추가조성논란이 한창 이던 지난 8월 취임했다.

진념 경제팀은 취임초 "지나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세간의 비판과 함께 비개혁적인 팀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진념 팀은 취임후 100일 동안 ▦공적자금 추가조성 ▦예금보험한도 축소결정 ▦2단계 외환자유화 내년초 실시입장 확정 ▦강력한 2차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굵직한 흔적들을 남겼다.

진 장관은 예금보험한도 축소나 2단계 외환자유화 등 논란이 많았던 문제들을 결정하면서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는 자세로 강력히 밀어 붙였다.

진 장관 취임당시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는 기업부실, 이로 인한 금융부실의 처리였다.

현대ㆍ쌍용사태는 이러한 부실이 현실화된 것. 진념 경제팀은 이에 대해 2차 구조조정이라는 칼로 과감히 베어 나갔다.

그러나 대우차 부도, 현대건설ㆍ쌍용차 자금난 등이 불거지면서 올해 중순부터 얼어붙던 경기는 급속히 냉각돼 시중에는 "제2의 IMF설"등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분간은 고용과 자금문제가 있더라도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최 우선순위로 '대외 신뢰도 제고'를 들었다. 결국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우리경제의 대외신뢰도가 높아지면 내년 상반기 우리 경기가 소저점을 기록한 뒤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진념 경제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다. 현대사태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또 현대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에 있어서도 원칙보다는 현실론에 입각해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살려야 한다"는 진 장관 시각의 변화가 그것이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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