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결렬로 한미FTA 필요성 증가"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중단으로 양자 협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26일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한나라당 `새정치수요모임'이 주최한 `한미FTA 현황과 쟁점'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 "DDA 협상 결렬에 따라 앞으로는 양자간 협상이 주가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한다면 미국의 FTA 협상 우선 상대에서 최후순위로 밀려나는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DDA 협상 중단 선언 이후 처음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라는 점에서 그간 팽팽했던 찬반 논란의 균형추가 찬성 쪽으로 기우는계기를 제공할 지 주목된다.

곽 연구원은 또 "조목조목 따지면 우리가 크게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을 고려해 접근한다면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갖는 무형적 이득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의 기대 효과와 관련해 섬유와 자동차, 통신기기 분야에서 `다소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 기계, 가전, 조선, 정밀기기 등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포괄적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되고 FTA 자체가 국가위기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FTA 반대론자인 한림대 최태욱 교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는 사실상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의 한미 경제통합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어떤 분야도 제대로준비 안된 상황에서, 특히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 등의 취약 계층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모임은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한뒤 모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향후 당론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대한 뚜렷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의견을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임 소속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당론 결정과정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