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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5년간 총 1,800여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추진단은 5년간 하루 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이다.
추진단은 24일 규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총 3,076건의 과제를 협의했으며 이 중 1,866건이 받아들여져 60.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기업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공식 개최한 간담회는 지역별 125회, 업종별 330회에 달한다. 이동거리만 5만4,218㎞로 지구 한 바퀴 반에 육박한다. 20여명의 추진단 전담인력이 매일 판 발품만 30㎞에 이른다.
5년간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ㆍ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ㆍ안전(257건), 주택ㆍ건설(232건), 금융ㆍ세제(199건), 환경(161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 건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이었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추진단 출범 초기에 창업ㆍ공장입지나 환경ㆍ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고 이중 상당수가 개선됐다”면서 “최근에는 유통물류ㆍ관광ㆍ금융 등 서비스업 건의나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추진단에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21회)이 꼽혔다. 현행 최저임금은 국적 불문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용은 제외돼 중소기업에게 고질적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ㆍ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ㆍ미개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12회ㆍ개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1회ㆍ미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실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에 기업애로를 건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5%의 기업이 ‘규제개혁 활동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9년 38.9%에서 2010년 41.6%, 2011년 46.4%, 2012년에는 47.3%로 상승했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많은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추진단이 계속 존속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빼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의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2011년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전세계 5대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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