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획부동산 꼼짝마"

15곳 무더기 수사의뢰…검찰 등과 공조 강화

올들어 2,705명 세무조사·574억원 세금 추징

거래위축등 세금통한 집값잡기 부작용우려도

국세청 "기획부동산 꼼짝마"

15곳 무더기 수사의뢰…검찰 등과 공조 강화올들어 2,705명 세무조사·574억원 세금 추징거래위축등 세금통한 집값잡기 부작용우려도

안의식기자 [e-mail]

이종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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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 약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지목되는 기획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순히 세무조사 차원을 뛰어넘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경기 호황기를 틈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그간 관련법규 미비로 제대로 된 단속이 실시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투기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는 모토를 내걸고 한마디로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3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중간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담은 ‘부동산 투기조사 중간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ㆍ과세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겠다는 게 국세청의 의지다.

◇기획부동산 ‘꼼작 마’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95개 기획부동산업체 중 15개 회사는 검찰(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수사 의뢰했다”며 “세무조사만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적지않은 업체가 점조직으로 운영돼 대표자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세무조사로는 이들 업체를 단속하기가 어렵다.

국세청은 앞으로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획부동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705명 조사, 574억원 세금 추징=국세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혐의자 2,7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월별로 380여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중 조사를 마친 966명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 및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나머지 1,739명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분양권을 전매한 266명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 탈루혐의자 151명을 찾아낸 것.

국세청은 이중 39명에 대해서는 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112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용산 시티파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자료와 프리미엄 시세를 계속 수집,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강력한 세무조사 덕(?)에 아파트 값의 하향 안정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분당ㆍ과천ㆍ강남ㆍ송파 등 집값급등지역의 경우 7월부터 아파트 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거래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세청은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매물 건수가 7월7일 332건에서 7월29일 603건으로 늘어난 것을 들고 있다.

힘을 얻은 국세청은 더욱 고삐를 죌 기세다. ‘부동산 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는 모토를 내걸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로 목표도 수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아파트 값 급등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정대로 9월에 철저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시장에는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의 시각도 적지않다. 역대 사례를 볼 때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도가 셀수록 부작용도 적지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8월 말 부동산종합대책까지 예정된 상태에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동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5/08/0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