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대통령앞에서 예산따기 논쟁 펼친다

정부 부처 장관들이 예산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논쟁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노무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열릴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으로 향후 국가재정의 쓰임새와 집중 육성 분야 등을 포괄하는 종합재정운용방침에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편성 방식을 각 부처의 요구사안을 예산처가 심의하던 데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다운 제도)로 변경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각 부처의 중장기 추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을 고려한 뒤 지출한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지난 4월 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과 총선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며 “국무위원간 합의를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규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수십조원대의 재원이 요구되는 중장기 역점사업과 관련된 재정운용계획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 7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