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선거공영제 도입 검토"

"금권선거 막을수 있는 좋은 계기"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선거공영제 확대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정부로서 깊이 협력하고 여야정당과도 협의해 국민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선거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마침 정치자금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선거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어느정도예산이 드는 것도 불가피하다"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협의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가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권의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대선에서부터 선거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이제 관이 선거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상호비방, 중상모략, 매수, 지역감정 조장 등을 근절하고 선거운동이 얼마나 정책대결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하며 공무원의 엄정중립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공무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줄을 서거나 기밀을 누설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골간이지만 일부의 폐단은 확실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일부의 지역 이기주의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단체장의 선거용 선심행정이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학교폭력 종합대책 ▲봄가뭄과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 ▲불법 및 폭력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