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변경 은행 수익부담

가계대출 줄이고 중기의무비율 맞춰야 지원받아한국은행이 기업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올해 이익을 내는 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 수익원으로 부상한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저금리의 총액한도대출 재원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총액한도배정 평가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 의무비율(은행대출 총 증가분중 중소기업 포지션이 45%이상)을 맞춰야만 이전과 동일한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총액한도 배정금액과 가계분야 이익규모 조정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총액한도 배정금액은 총 11조6,000억원. 한은 지역본부에 배정된 금액 3조원을 제외한 8조6,000억원이 시중은행에 할당돼 있다.

이번달 은행별 배정금액은 ▲ 기업은행 1조4,433억원 ▲ 신한은행 1조1,205억원 ▲ 하나 9834억원 ▲ 외환 9,813억원 ▲ 국민 9,223억원 ▲ 조흥 7,876억원 ▲ 한빛 5,905억원 ▲ 한미 4,157억원 등이다.

현재 은행들은 총액한도배정액과 중소기업 의무비율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가계대출로 포함시켜오던 개인사업자 대출을 기업대출로 전환하는 등 소극적인 방안만 마련한 상태.

그러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기업대출로 잡을 경우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0.3%)을 은행에서 부담해야 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여신 위축이 심각하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곳은 저금리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도변경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시장상황에 맞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액한도대출 변경으로 그동안 각 사업본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것이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