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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나친 CD 발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지만 유동성 규제와 외환시장 개입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CD금리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 신보료 인상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해 일제히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번주 적용하는 주택대출 금리는 연 5.78~7.38%로 지난주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최고 금리는 지난 4월22일 연 7.25%였지만 이달 들어 7.3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상승하며 한달 새 0.13%포인트 급등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의 이번주 초 주택대출 금리는 5.97~7.47%, 신한은행 6.07~7.17%, 하나은행 6.17~6.87%, 외환은행 6.18~7.03%로 각각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은행의 CD 발행 증가로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가 급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2월15일 이후 지난달 16일까지 두달 동안 4.94%를 유지하던 CD금리는 이후 상승세를 재개하며 18일 현재 5.07%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8월8일의 5.10% 이후 5년9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동결된 콜금리에 비해서도 0.57%포인트나 높다. 한은은 은행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은행들이 CD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CD 금리가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은행들에 자제를 당부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지급준비율 인상과 외은지점 외화차입 규제 등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CD 시장 외에 마땅한 자금조달 통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 금리가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안채 발행 증가 우려와 미국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CD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주택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7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인상할 경우 주택대출 신규 취급분 가산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0.15~0.30%포인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가산금리 인상 방침을 굳힌 채 구체적인 인상폭을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할 경우 3년 만기 대출 기준 연 0.20%포인트의 가산금리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D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주택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와중에 대출 가산금리까지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주택대출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최고 금리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2005년 8월 이후 1.88%포인트나 급등했다. 여기에 가산금리 인상요인이 대부분 반영될 경우 대출금리 상승폭은 2.0~2.4%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상승속도 조절과 함께 98% 수준인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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