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발표후에 국정원 개혁안 보완키로

청와대는 23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 논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안 개혁안은 국정원의 자체 개편안보다 다소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국정원 개혁은 진행돼왔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 개혁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 옛 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개혁 문제가 다시 제기된 만큼 이번 도청 수사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국정원에 대한 더 강도 높은 추가적 개혁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 검찰의 도청 사건수사가 끝난 뒤 실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냐”며 “도청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국정원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국정원 개혁단장인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 중에서 인권침해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의)큰 방향은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에 맞춰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며 특히 인권침해 문제, 정권의 사유물로서 전락하는 문제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