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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내년 경제정책·성장률 전망치 관심

이번 주에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또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 운용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1년에 두 번 발표되는 것으로 정부가 내년에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겠다는 큰 틀의 정책 비전과 내년에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는 세부 정책이 들어간다.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완화돼 내년부턴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치는 등 대내외 여건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경제기구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줄줄이 낮췄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장률 전망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8일에는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산업활동 동향이 개선과 악화라는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 11월 수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6% 증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소비ㆍ투자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은 오는 26일쯤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실무형 중심으로 지역과 세대 등을 아우르는 인사들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조 속에 인수위원장은 호남 출신의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동교동계 출신으로 국민대통합에 힘써온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7일 '신한 사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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