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수출업체 관세부담 경감

관세 일괄납부업체 지정요건 완화

앞으로 5년 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임을 받고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가공업체들의 관세부담도 종전보다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제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일괄해 해당분기가 지난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해당기간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액과 상계할 수 있게 돼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올해 1∼9월의 일괄 납부업체는 254곳에 불과하나 지정요건 완화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원재료를 가공해 외국업체에 공급하는 무환수탁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물품을 제조한 뒤 남은 원재료를 외국업체에 돌려줄 경우 수입관세를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