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미국시장 접근여건 대폭 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이 중국이나 일본기업에 비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이 2008년 이후 3년간 시행한 13개 시장접근규제 분야(86개 소분야)와 규제분야별 특징 및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시장접근규제에 중국(41%), 한국(32%), 일본(27%)의 순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각국의 대미 수출상품구조 및 경쟁우위 요인 등에 따라 불만을 갖는 규제분야에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고관세 및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가격규제와 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기술규제의 품질규제에 불만이 많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와 정부조달시장 참여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는 일본기업의 대미 수출품이 주로 고가의 고기술제품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관세,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통관 및 항만규제, 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기술규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서비스 무역규제 등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미국 시장접근 규제조치의 대부분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선돼 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일본기업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현지시장을 선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기업들은 그동안 문제로 삼아온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대부분을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해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공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