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파업‥夏鬪 본격 시동

병원 노사의 밤샘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10일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지하철 등 공공연맹의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투쟁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하투 시동 = 병원 노사간 협상은 올해 노동계 하투의 향방을 가늠할수 있는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개별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노동계의 하투 일정상 가장 먼저 잡혀 있는 데다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의 현안이 쟁점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병원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5대 쟁점사항은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등 온전한 주5일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임금 10.7% 인상및 최저임금제 도입 ▲산별 기본협약 등이다.

반면 사측은 ▲의료의 공공성 측면 등을 감안한 주6일 40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개념부터 정립후 논의 ▲임금 동결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토요근무 및 기타 근로조건은 노사 자율 합의로 결정 ▲임금은 주40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과 연계해 결정 ▲산별 기본협약 체결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공동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가 10일 오후 2시 교섭을 재개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교섭이재개되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타결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 시간이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의 파업이 그리 길지 않았던 선례와 병원 노사간 교섭이 일부 진전된 점 등을 들어 병원노조의 파업도 장기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관측이 나오고 있다.

◇향후 투쟁강도 거세질 듯 = 병원 노조에 이어 금속노조와 택시노조, 공공연맹등의 투쟁일정이 내달까지 예정돼 있다.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76만6천140원 보장과 구조조정노사합의,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일 잔업거부와 4일 134개 사업장의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1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뒤 16일 4시간 경고파업과 2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도 요금 인상계획 백지화와 업계 구조개혁, 생존권 보장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3일까지 찬반투표를 통해 16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상태다.

금속산업연맹은 금속노조와 별도로 3일 전체 간부 상경 노숙투쟁에 들어간 데이어 7∼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9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공공연맹도 11일 쟁의조정신청과 18∼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하반기 하투에가세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궤도연대는 주40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7천224명 증원과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내달 둘째주 총력 집중투쟁을 선언,자칫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병원노조의 파업이 이들 산별노조와 연맹의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쳐파업 등 투쟁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