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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글로벌 약달러,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불안요인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는 만큼 국내경제도 동반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고물가-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경제 역시 소비위축, 투자부진, 수출경기 하강, 금융시장 불안 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고유가 ▦글로벌 달러 약세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 확산 ▦금리인상 도미노 ▦미국 성장세 약화 ▦교역조건 양극화 등 7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국제유가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 증가와 투기자본 개입 등으로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년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 시장에 집중, ‘거품(버블)’이 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 동안 대부분 선진국들의 주택 가격이 90~200% 이상 상승했다. 아울러 고유가 여파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며 각국이 금리인상 행렬에 동참하는 점도 불안요소로 지목됐다. 특히 물가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이후 연간 4%대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데다 유로 지역 물가도 지난해 3.3%에서 올해 4월까지 5.3%로 급등했다. 이밖에도 미국이 성장동력 없이 소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세계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크게 약화된 점과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점도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요인들이 심화돼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소비위축과 기업투자 부진에 이어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금융시장 불안까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환경분담금 등 축소, 공공요금 인상 연기, 완만한 속도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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