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개인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부족 보완

올해 세제 개편안은 개인 부문의 비과세.감면축소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이 개인들의 소비와 관련 있거나 서민과 중산층의목돈 및 내집마련 저축 등에 집중돼 있어 아직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전 상속제를 제외하고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 경기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 부족 "가벼운 정도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염려에도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에 비중을 둬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세수부족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도 "이달 말이돼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세수부족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예산보다 세수가 4조3천억원 부족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속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의 세수 진도비를 감안하면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월 말 현재 올해 세수실적은 60조5천억원이고 진도비는 46.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낮다. 특히 올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도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사회.복지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세율인하, 감면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세법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 개인.서민에 집중 세재개편안 중 비과세.감면 대상은 개인과 서민.중산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해외 이주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에대한 비과세 페지,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 폐지 등은 개인의 소비,저축 등과 연관이 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등은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과 내집마련에 영향을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소주와 LNG에 대한 세율 인상은 서민과 도시 중산층의 소비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는 주택 관리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기업이 낼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 폐지는 고용에부정적일 수 있다. ◇경제활력 지원 세제 부족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감면에 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있는 지원은 빈약하다. 재경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중에 부(富)의 조기이전을통해 창업을 활성화는 사전상속제도 신설 이외에 눈에 띄는 방안이 없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 말로 돌아온 일몰시기를 2007년 말로연장하는 수준이고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과 기숙사 등 사립대 학교시설 운용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경제 활력 제공에큰 기대를 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자영업자 중 음식.숙박업자의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40%에서 2007년 말까지 3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요건 확대 등은 경기활성화보다는 양극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수 늘겠지만 소비위축.자금흐름 왜곡 우려 올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소주와 LNG 세율 인상으로 7천억∼8천억원, 카드소득공제율 인하로 1천800억원 등 세수가 1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개인 부문의 비과세.감면 축소는 세금 부담으로 실질 소비를 줄이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했고현재의 경기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도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소비와 경기가 침체돼 개인과 기업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올해 세제개편안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대상 확대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이탈시켜 자금 흐름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 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민간경제를 희생시키기 보다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대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