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갈등 최고점

금감위-금감원 갈등 최고점

노조 "기형화 개혁"주장-임원들 동조움직임 보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해묵은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지난 98년 통합감독원 출범후 걸핏하면 불거졌던 두 기관간 갈등의 골이 감독원 조직개편을 앞두고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는 특히 금감원의 임원들까지 노조 반발에 정서적으로 동조, 상층부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움직임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5일 금감원장 집무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데 이어 6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대로 된 조직개편에는 관심이 없고 조사정책국을 공무원 조직으로 신설하는 등 공무원 잉여인력 자리만들기를 위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위인설관'을 위해 조직개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테스크포스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직 개편안은 ▦1안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금감원 노조 지지안)이고 ▦2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 ▦3안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최근 금감원내에서는 이중 3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괴문서'가 유포됐고, 금감원 노조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금감위만 비대화시키는 '기형화 개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즉 3안의 핵심인 조사정책국을 공무원 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감독정책을 독점하려는 계획이라는 것.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금감위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불신이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표면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통합감독원 이후 금감위와의 모종의 '수직관계'가 형성돼 업무 처리과정에서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은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에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위상을 완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저항'앞에서 막상 금감위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설사 3안이 확정된다해도 이토록 시끌벅적할 일이냐"고 금감원을 간접 질타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