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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기사업법 개정 통해 공기업·SPC에 문호 개방
태양광 등 투자 유도를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제조업 중심 경제 감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 교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의 자생력이 부족한 만큼 시장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향'과 관련해 냉정한 현실인식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신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안을 놓고도 '챌린지한 도전'에 비유한다"며 "객관적 여건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해야=강 교수는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인프라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현 전기사업법에는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이 도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내륙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난립해 체계적인 투자가 어렵다. 만약 내륙 지역에서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진출이 풀리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시장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강 교수는 "국내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업체와 SPC를 만들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력과 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그는 "태양광·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기의 양방향 흐름을 수용하는 전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 등에 대한 전면 개정을 통해 시장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잠재력은 크지만 경제성이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 신산업은 공기업이 먼저 진출해 길을 트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익성 확보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공공 부문에서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단기 감축, 구조적으로 어려워=임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에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유의 환경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타국과 비교해 공평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임 본부장은 봤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장기과제와 연계돼 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신축성 있는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31%로 미국의 12.3%, 일본의 18.2%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정유·화학·철강의 부가가치 비중도 5.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 단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배출전망치(BAU) 방식을 원 단위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원 단위는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감축량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임 본부장은 "결국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합리적 감축목표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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