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주요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는 2011년 예산 배분과 재정집행 등 재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지원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기청 정책자금이 여러 정책금융 수단 중 시장금융과 가장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책 금융의 지원조건은 특정 정책의 목적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정책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책자금 지원 효율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금리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지원 규모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평가제도를 통해 사업구상단계부터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인턴제 내실화, 청년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ㆍ단기적 처방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송분야에서는 그 동안 수송 인프라가 지나치게 도로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함께 녹색 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건ㆍ복지에서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D 부문에서는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정부의 R&D 투자에 공익적 성격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과학기술전략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학교 안전ㆍ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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