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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이 수익률ㆍ사업비 등 공시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시체계 개편이 보험 업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수수료 등 사업비 영역을 정조준, 이번 논란의 당사자격인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까지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이미 이번 변액연금보험 논란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축소, 저축성 보험의 온라인 판매 등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수익률의 경우 납입 보험금 대비 수익률을 공시하고 사업비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을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개편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률 공시는 원금 대비 수익률로=보험사들은 현재도 보험상품의 수익률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수익률이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펀드 수익률이라는 점. 예컨대 통상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한 펀드 상품이 5개 내외인데 이 펀드들의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펀드 수익률을 수고를 들여 알아봐도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의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원금 대비 수익률을 정확히 알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원금 대비 수익률에 가장 흡사한 수익률 산출 공식을 만들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는 한눈에 보기 쉽게=사업비는 보험사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한다. 그런 만큼 현재 공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상품별로 사업비 총액과 운용 수수료, 위험 보험금 등 세부 내역이 다 공개돼 있다.
미흡한 점은 바로 정보 접근성. 현재는 협회 사이트에 가서 보험사별 상품을 클릭해 상품 요약서에서 사업비를 찾아봐야 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런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또 상품별로 경쟁우위가 드러나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할 때 사업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다만 사업비를 알리는 방법 자체가 고객 친화적이지 못해 이를 바꾸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사업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원리에 저촉된다는 반발도 적지 않아 실행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손보사도 속이 탄다=손보사들은 법에 의거, 연금보험을 팔 수 없는 만큼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공방에서 제3자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보험 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손보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손보 업계의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축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손보사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채널을 활용해 장기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험대리점(GA)들의 반발로 금융 당국의 설계사 수수료 분급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이번 변액연금보험 논란으로 수수료 분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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