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둘러싸고 검경간 기싸움 이전투구

경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 `기 싸움`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일선에 경찰 비리 수집을 지시하고 경찰대 폐지를 제기한데 대해 경찰은 검찰 비리 수집이라는 맞불을 놓고 나섰다.

경찰은 15일 인수위에

▲수사권 독립안

▲자치경찰제 도입

▲민생치안 인력 증원

▲경찰 보수 현실화 등 20여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검ㆍ경간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ㆍ축소ㆍ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개정까지 필요한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은 제외했다. 또한 교통ㆍ방범 등 민생 업무는 지방경찰에 이관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을 관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당선자측의 한 핵심인사도 “검찰은 고급범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검찰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며 경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경찰 자질부족 등을 들어 강경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경찰 비리수집과 경찰간부 경력제출을 요구하고

▲비공식적으로 경찰대 폐지론을 제기하는 등 `경찰 옥죄기`에 나섰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역대 당선자 가운데 수사권 독립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 통제를 받듯 경찰이 검찰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찰 간부들이 부하들에게 사건과 관련한 부당 압력을 행사할 경우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권 독립과 관련, “박지원 비서실장이 심상명 법무장관, 이근식 행자부 장관과 협의, 양 장관이 적절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광본기자 [e-mail] 문병도기자 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