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다람쥐 쳇바퀴’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안 연내에 반드시 확정(2월)`, `정부, 생보사 상장안 7월 확정(5월)` `생보사 상장안 발표 9월로 연기 될 듯`(8월), `금감위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 생보사 상장(8월),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안 연내 마련할 것(11월)`

올해 얘기가 아니다. 최근 몇 개월간의 생보사 상장 관련 보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모두 지난 2000년 보도된 상장 관련 기사의 제목들이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0년말까지 생보사 상장을 적극 추진했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물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의뢰했고 공청회도 개최하며 생보사 상장을 위한 해법을 찾는데 매달렸다. 이 사이 금감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이용근, 이근영씨 모두 “연내에 상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생보사 상장이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올해 초 정부는 공교롭게도 “8월말까지 상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2000년과 유사한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약속한 시한보다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부는 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생보사와의 합의를 거쳐 신속히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렇게 생보사 상장안 마련이 어려운 것은 권고안 초안에 담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이 인정돼 상장 차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삼성생명 등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것 역시 2000년 상황과 같다. 당시에도 정부가 차익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게 배분하라고 요구한 것을 삼성생명 등 업계가 거부하면서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상장 추진 개시부터 결말까지 모두 2000년 상황과 닮은꼴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금감위가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견상 업계와의 협상을 맡겨 책임회피를 해보려는 듯한 인상뿐이다.

2000년 12월6일 생보사 상장 관련 기사 제목은 `정부, 생보사 상장 무기한 연기`였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03년 10월 생보사 상장 관련 기사제목도 이렇게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박태준기자(경제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