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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07학년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학 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추진된다. 이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추진과정에서 해당 대학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국공립대ㆍ사립대ㆍ전문대학들이 중점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학생정원을 재편하도록 하는 ‘2006학년도 학생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내년부터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 감축하고 사립대학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09학년도부터 정원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전문대학 역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차별화하며 대학원 과정도 충원율이 낮거나 취업률이 낮은 분야는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학과나 소규모 대학원간의 통폐합이 적극 추진된다. 다만 각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 방향 및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교육여건을 감안해 해당 감축 분야 및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대학들의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과 재정지원사업 등을 연계, 적정한 정원감축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학 정보공시제와 고등교육평가원이 도입ㆍ설치되면 그때 가서 대학 정원을 완전히 대학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원감축이 자칫 대학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내 모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생수 가 줄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 대학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며 “올해 800억원에 불과한 대학 구조조정자금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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