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은행을 향하여] 금융당국 독립성·신뢰성 키워야

[강한 은행을 향하여] 금융당국 독립성·신뢰성 키워야 금융시장 안정적 발전 위해선 지난 2002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계의 과도한 회원 모집이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여신전문회사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유혹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결국 그 다음 해인 2003년 하이닉스와 현대건설의 부도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LG카드 사태를 정점으로 더욱 가속화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업계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감독 당국의 독립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로고프 교수가 지난 200년간 온갖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서브프라임 사태 등 거의 모든 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집중적인 대출과 자산 버블이 있었고, 금융당국은 정치 게임에 휘둘려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키워야=경기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한다. 금융회사는 호황국면에서 과열 경쟁을 하는 반면 불황일 때는 부실 우려로 급격히 대출을 억제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종종 시장의 실패를 부른다. 금융 전문가들은 바로 금융사의 이럴 때 경고음을 발동하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카드사태와 같은 시장 실패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독립적인 감독을 하기 힘들다”며 “암묵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늘려도 되는 분위기면 늘리고, 반대로 줄여야 하는 분위기면 줄인다”고 털어놓았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인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도 선진 금융당국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서민 주택대출 확대를 외치는 정치권에 휘둘렸기 때문”이라며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만큼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지원할 국제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고 말했다. ◇시장 신뢰를 키워 집행력을 높여야=당국은 지난해말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5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했다. 금융시장 상황을 꿰뚫고있는 금융감독원이 주도적으로 나서 최적의 펀드 조성부터 시장 파급효과를 정밀 계산했어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위 정책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아이디어라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똑같은 감독당국”이라며 “두 조직간의 알력으로 정책이 적시에 제대로 먹혀 들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힘들다. 신뢰를 높이려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민간 조직이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사무국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업무중복이 빚어져 금감원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나라마다 감독형태가 천차만별인만큼 조직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힘을 모을 때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집행력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관련기사 ◀◀◀ ▶ [강한 은행을 향하여] 도약을 위한 변신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