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 르넷상스 시대 왔다

지갑속에 낮잠자는 신용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 신용카드는 이제 과소비 주범이 아니라 알뜰 소비생활의 도구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출현한 것은 물론 사용도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된다. 이른바 신용카드 르네상스가 도래한 것이다.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점은 비용의 세이브다. 현금보다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경쟁때문에 카드사들이 특정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용액의 일정액을 적립, 되돌려주는 피드백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각 카드사들이 앞다퉈 도입한 캐쉬백기능(적립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기능)은 대표적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항공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상해보험 등에 무료 가입된다. 한번이라도 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이자없이 결제일을 최장 52일까지 늦출 수 있는 것도 신용카드의 장점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은 따로 있다. 투명한 상거래환경을 만들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원을 밝혀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쳐 건전한 상거래문화를 육성하고 공평과세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100% 원천징수를 당해 온 봉급 생활자들이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침 정부도 최근 잇달아 신용카드이용 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이용대상을 종합병원과 전문직서비스, 학원 등 자영업자로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카드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도입한다.

이같은 정책은 탈세및 세원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신용카드 이용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드사들이 자사카드를 고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카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혜택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 도입되는 카드활성화대책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욱이 봉급생활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소득공제를 예로들면 그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일반 직장인이다. 과세형평차원에서 도입돼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의료비다. 의료비 별도공제한도는 200만원인데 이 금액 이상을 카드로 썼을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고 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중 공제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총소득의 10%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하고 그 초과금 10%선에서 300만원만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한계다.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상당부분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필품구입 등 소액거래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여행이나 자동차, 냉장고, 내구재를 구입하는 데 이용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소비를 조장할 염려도 있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직자,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은 현재 신용카드의 70%가 휴면카드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90%에 달하는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을 늘리겠다고 답했으며 주로 생필품구입과 내구재소비, 외식 등 가계지출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용카드 생활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바라는 세원확보를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을 넓히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신용카드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대만에선 운영중인 영수증복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매겨 복권처럼 추첨, 신용카드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이와함께 생필품등을 구입하는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4,000만매가 넘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고 최근에는 직불, 선불, 수불방식으로 동시에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상품들이 이미 선보이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생활화, 이것은 분명 현대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용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조용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