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겉돈다

재계와 노동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이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재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고용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이어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후 정부에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인력운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이 요약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악성 조항은 ▦기간제ㆍ파견제 차별 구제절차 ▦기간제근로자 해고제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일부 규정들이다. 재계는 그동안 수차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재계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가 이처럼 비정규직 관련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온 비정규직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