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異업종 계열사간 상호지보 연내 해소 요구

정부는 5대 재벌에게 다른 업종에 속하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올해 연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요구했다.

정부는 또 5대재벌이 지난 5월 발표한 290억달러 외자유치 목표 달성과 함께 부실기업 뿐 아니라 우량기업의 매각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계는 채권금융기관과 협의, 12월초순까지 과잉·중복투자 해소, 재무구조 개선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22일 저년 전경련회관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과 김우중(金宇中) 전경련회장등 재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재계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5대 재벌내 다른 업종간 지급보증 해소를 요구하고 재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예컨대 삼성자동차에 대한 삼성전자등 계열사의 지급보증 해소 문제 등이 긴급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반도체를 제외한 6개 구조조정 대상업종의 과잉·중복투자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늦어도 오는 12월초까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약속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 관련, 이달말까지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외자유치 계획등 세부 실천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11월20일까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와 사업구조조정추진위의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영권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해당기업의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한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5대그룹이 약속한 부채비율 축소와 핵심부문중심으로의 사업재편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한계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도 적극적으로 매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에 대해 『건의사항중 가능한 부분은 추가 검토해 개별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도 실익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재계도 『정부측의 성의있는 검토가 전제된다면 법 형식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 입장을 일단 수용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李재경부장관과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이, 재계에서 金전경련회장과 이건희(李健熙) 삼성, 정몽구(鄭夢九) 현대, 구본무(具本茂) LG, 손길승(孫吉丞) SK그룹회장이 각각 참석했으며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배석했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