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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상징인 1%를 성장담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1%에 대한 증오를 뛰어넘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입니다."
최병일(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5일 저서인 '1%에 사로잡힌 나라'를 출간하면서 한국 사회에 던진 충고다. '1%'를 부정과 갈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성장의 척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최 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제협상 무대에서 활동한 통상 전문가이자 대표적 시장자유주의 논객 중 한 명이다.
그는 '1%에 사로잡힌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우선 "1%에 대한 분노, 1%에 대한 증오, 그리고 1%의 망령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희망 대한민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면에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초대형 경제위기에도 좌절하고 않고 성장해왔던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며 "한국호의 엔진을 살려내고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아낼 방책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과 공공 분야는 꼭 도려내어야 할 우리의 환부"라며 "미래로의 변화 또는 낙오냐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서에서 최 원장은 금융·공공 분야 등 여러 개혁들이 지지부진한 핵심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1%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를 바꿀 여러 개혁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소수 1%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최 원장은 "부의 집중이라는 상징으로 고착된 1%가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분기점으로서의 1%, 즉 새로운 성장담론의 핵심 기준으로 1%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저성장 추세라는 경제 빙하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희망을 다시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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