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거대 공룡 농협 개혁 시동

농협 개혁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농협법에 의해 신경 분리 절차가 조만간 개시되기 때문이다.

이미 농협중앙회의 발주로 작성된 용역 결과가 농림부에 제출되는 등 본가동에앞선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거대 공룡 농협중앙회 탈바꿈이 지향점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는 지난 2월 현재 947개이고 지난해 총수신(평잔 기준)은이미 100조원을 넘는 등 신용사업의 규모는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을 바짝 뒤쫓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하나로클럽 6곳, 목우촌 분사, 공판장 16곳, 가공공장 2곳 등을 갖추고있어 농산물 소매 매출이 3조원을 넘는 등 유통업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존립기반인 농민과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개방의 파고에 흔들리는 가운데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힘을 써왔다는 비판을꾸준히 받아왔다.

실제 작년 말 신용사업 부문의 자산은 129조원에 달한 반면 농업경제 사업 자산은 5조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신용과 경제사업을 오가는 근무형태로 인해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경 분리 풀어야 할 숙제들 많아

농협이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농림부나농민단체나 이견이 없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온 게 바로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다.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등 경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신용 사업을 떼내야 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조직의 역량도 신용사업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우선 분리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이 줄고 결국 경제사업에 지원할 재원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지난 2002년 금융연구원이 분리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대로 신용사업을 아예 별도의 특수은행이나 일반은행 등으로 분리할 경우는 출자금 배당을 제외하고 교육.지원사업이나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사업의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수협의 경우는 전문가나 농민단체도 실패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신용사업 분리는 농협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 신용사업의이익이 경제사업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 자회사와 품목연합회를 아우르는 경제사업연합회, 자회사를 포함해 금융영역을 총괄하는 신용사업연합회, 교육.지원사업만 맡는 중앙회 등 3개 법인으로 나누면서 중앙회가 지주회사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과거 금융연구원 용역안에도 제시된 적이 있다.

◇높아진 성공 가능성

농림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신경분리에 대한 의욕을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성사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농협중앙회가 이미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를 확립, 분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신경 분리에 대한 공감대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환경이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발생할 통상문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은 유사 보험상품인 공제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랜 현안이었던 만큼 쉽사리 매듭을 풀기는 어렵겠지만 주변 여건이 어느 때보다 신경분리에 우호적인 셈이다.

농림부에서는 이달 말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 제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경 분리를 실제로 가시화할 수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