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대출실적 공개를”/기협 건의

◎대출비율 축소 반발 우려 발표 안해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및 중소업계는 지난해 6월 이후 한국은행이 발표해오던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의 재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는 최근 금융·세제분과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은행에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발표하도록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세제금융분과위원장 명의의 건의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한국은행이 이처럼 중기대출비율을 발표하기 꺼리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됨을 계기로 대기업의 대출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중기대출비율이 축소됨에 따른 중소업계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한국은행이 마지못해 정기국회 등에 중기 지원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 연간 지원실적을 알기가 어려우며, 이에따라 중소기업지원단체 등도 대출관련 통계불재로 대책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인의 대변자인 기협중앙회가 정부정책의 감시자가 돼야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책이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중기지원 실적에 대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지원실적을 충실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