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처방 첫 공식비판

정부는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97년 우리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긴축재정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한국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IMF 긴축재정 정책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鄭차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재정부문 의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긴축재정을 초기에 처방했다』면서 『적자재정으로의 정책전환이 늦었던 과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위기가 예상되는 국가에 사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예방적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세계은행은 보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IMF, 세계은행(IBRD)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간의 역할분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헤지펀드 등 과다 채무금융기관(HL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지원하는 IMF의 긴급보완자금(SRF)과는 사전에 자금을 즉시 공급하는 예방적 지원제도(CCL)의 도입 위기국가가 외국의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IBRD가 보증하는 제도의 강화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추진 회계 기준, 정보공시 등과 관련된 국제기준 채택 등의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