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적용될듯'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는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며 "다만, 타워팰리스 등 1주택도 지역별로,가격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적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일반적인 1주택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가) 대략 법인까지 포함해 5만∼10만명으로 얘기돼왔지만 당초 인원이 확정돼있지 않았다"면서 "8월말 이전에 대상자 규모와 세금부담 증가수준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증가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2-3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니다"고 잘라 말한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세금을 늘리는게 아니고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과표가 현실화되면 세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해제기준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해당기준에 맞는 지역도 제시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대상 기준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고 지역별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서 실제 전면적인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취.등록세 등 거래세의 실거래가 적용은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하고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금 증가분은지방세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의 본분에 맞게 갈 것이며 몇년내에는 개편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실장은 소개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가격안정과 주거생활 향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실무기획단 구성과 관련, "큰 그림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회의에서 그리고 기획단은 실무를 맡는 것"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해온 지자체에서도 기획단에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