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일 압박 강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 현안 문제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국회는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지정한 지난 99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마산시 의회도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에 맞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다면적인 대일본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음에도 일본이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기색 없이 형식적인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기존의 한일 경제협력 관계나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강온 양면책을 동시에 사용해 강경책 일변도로 나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가 18일 밝힌 외무대신 담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하며 우리는 일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3ㆍ1절 경축사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국내용‘ 폄하 발언에 대해 “(이는)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이날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일본 정부는 지난 93년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했지만 보상 등 사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일본의 책임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요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 문제가 일괄 소멸됐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은 당시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위원장 김태홍)는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내에 두도록 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해 협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지난 17일 “한국국민의 과거역사에 관한 심정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9개항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독도문제는 “각각의 주지의 입장은 입장으로” 하고, 역사교과서도 “학습지도요령 및 검정기준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적절히 실시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재산ㆍ청구권 문제에 대해 “양국관계 역사의 톱니바퀴를 되돌리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이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