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9조원 2분기 집행

진부총리 경제동향설명회…적극적 경기부양 않기로정부는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ㆍ4분기(4~6월)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1%가 많은 49조1,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반기 중에는 경제의 기초체질(펀더멘털)을 다지는 데 전력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가변예치의무제도(VDRㆍvariable deposit requirement), 한ㆍ중ㆍ일 통화스와프협정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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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열린 월례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세계경제의 동조화가 심화된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진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은 효과도 없으며 작동도 안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방안도 증시부양조치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기반을 다지려는 중장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제한적 경기조절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대로 상반기 중 총예산의 63.1%에 해당하는 101조1,000억원을 배정하고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오는 5월까지 냉정하게 세계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한 뒤 종합경제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이 심리적 공황상태이거나 특정세력들의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외환보유고를 통한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