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결산해보면/각당 책임의식 없이 파행 운영

◎대선만 의식… 금개법 등 현안 처리 못해/정부도 정치권 설득작업 실패,한계 노출올 정기국회는 회기중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으로 여야가 없는 가운데 파행 운영돼오다 폐회 한달을 남겨놓고 18일 서둘러 문을 닫았다. 회기 막판까지도 각 정당은 쟁점안에 대해 책임의식 없이 선거에 따른 이해관계에 얽매여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올 국회는 출발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지난 9월10일부터 당초 회기를 30일 줄여 70일 동안 활동했으나 각 당의 대선일정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날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정기국회가 열리는 동안 환율폭등, 주가폭락 등 경제·금융위기가 시급한 국면으로 치달았음에도 각 당은 12월 대선을 의식, 금융개혁법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또 정부도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에 실패함으로써 국정운용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 국회는 사실상 폐회일인 18일까지도 ▲금융개혁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98년도 추곡수매안 처리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진통을 거듭하면서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일부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겼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금융개혁법안만 보더라도 이번 국회의 파행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재경위에서 수십일 동안의 소위를 거치면서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표결로 다수안과 소수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상정되고도 국민회의, 자민련 등은 핵심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표결처리를 방해했으며 회기내 처리라는 입장을 보였던 신한국당도 야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개혁법안을 관철시키는데 소극적인 입장만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설득작업에 나섰으나 정부원안 통과라는 입장을 지나치게 고수함으로써 실패했다.

결국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등 각 당은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상대당에 넘기고 있으며 정부도 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으면서 법안통과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있다.

비록 3당총무 합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을 금융개혁법안들과는 별도의 의원입법으로 개정했으나 실질적인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편법적인 부분 통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농림해양수산위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98년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동결을 내용으로 한 정부측 동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소 물가상승률 4∼5% 정도를 반영하는 정부측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처리 마지막 날인 18일 상오 회의마저도 열지 못했다. 정부측은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동결하되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물가상승률 4∼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17일 심야 간사회의에서 추곡가를 동결하되 예결위 차원에서 농민소득 보전비 1천억원을 책정하자는 정부측안을 검토했으나, 보전비를 농림부 예산에서 전용할 것인지 여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위는 18일 아침 시내 모호텔에서 계수조정소위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에서 소위를 재가동, 당초 정부가 제출한 총 70조3천6백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경부고속철사업비 등 일부 항목에서 1천억원 정도 순삭감키로 하고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여기다 법사위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싸움으로 비화된 영장실질심사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막판까지도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됐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이 있는 해의 국회」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시급한 국정현안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회기 초반 대부분 의원들이 각 당의 정치일정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해 가뜩이나 짧아진 회기 동안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국회 심의를 더욱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