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노령연금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역할 모호'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본 안전망인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하고 2차 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이 담당해야 할 장기적 역할이 모호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체제의 정착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한 현재의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층 가운데 소득이 없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는 현재 3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금 상태로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0년 36조원의 비용소요가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자녀의 경제력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타워팰리스에 사는 고령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등 정책목표와 실제 지원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복지제도의 난립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권은 복지확대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지급액을 늘릴 것인지 등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향하게 하여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제한하되 1인당 지급액은 실질적인 빈곤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잇는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