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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5% 달성에 올인하겠다.’ 1ㆍ4분기 성장률이 2.7%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목표인 5% 성장률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거시ㆍ미시 등 전 분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의 경기진작 카드로 전방위 재정정책이 예상된다. 핵심은 건설경기 부양. 기업도시ㆍ혁신도시ㆍ행정도시 등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박 차관보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예정대로 착공됐다면 1ㆍ4분기 성장률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해 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종합투자계획(BTL)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작을 경우 1조~2조원 규모의 대체투자처를 찾아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세 등 조세카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 부동산 부문 세제개혁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다른 부문은 대폭 풀어주는 양공법을 구사할 듯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특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소득세율 인하, 근로자의 표준소득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조치가 예상된다. 박 차관보는 감세방안에 대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는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본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금리 기조는 내수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렛대다. 단 ‘실탄’이 문제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이미 동이 났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미진하면서 세금도 잘 걷히지 않아 재정동원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통과 등의 문제로 경제현장에 돈이 흘러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조급해진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과정에서 무리수를 둘 경우 오히려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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