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법안 강행여부 주목

갈등과 대립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함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벌어지는 법원 내부,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대립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마찰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노사 양측이 주5일제 도입방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자 당초 방침대로 기존 정부안을 수정한 후 2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국회 방침에 대해 노동계나 경영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정치권이 주 5일 근무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마저 20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또 다시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다양한 내용의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곧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경제 육성, 선진 노사문화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10년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앞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갈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대회를 갖는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은 이 같은 보고대회를 통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과 별개로 19개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모습을 드러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0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미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율 인상과 함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다양한 내용의 세제개편을 준비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주회사제도개선을 비롯한 재벌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시기는 연기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는 2분기 경기가 바닥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노사갈등 등의 문제로 경기가 곧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