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한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출총제 부활 문제는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의 경우 지난 25년간 규제를 만들었다, 없앴다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이고 낮추기를 거듭했다"며 "출총제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신규 순환출자금지 문제는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그간의 반대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갖고 나온 대선 공약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치열한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헌법 119조 2항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